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자 2023마5434 결정
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공2023하,1236]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2. 대법원 2023. 3. 30. 선고 2019두55972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23상,78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3. 서울고등법원 2023. 2. 15.자 2022라20993 결정
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미간행]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|